트럼프, 한국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군함 파견 언급
민주 “공식 요청 없어…당 입장 낼 단계 아냐”
국힘 “전투 개입 가능 파병…국회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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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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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하면서 정치권이 신중한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파병이 이뤄질 경우 국회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한국과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등을 거론하며 “미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지나는 핵심 해상 통로로, 한국 역시 중동산 원유 수입 상당량이 이 해협을 통과한다. 미국이 주요 원유 수입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해상 작전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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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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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미국 측의 공식 요청 여부와 정부 판단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6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황이 아닌 만큼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낼 단계는 아니다”라며 “정부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향후 상황에 대비해 전략을 준비할 필요성은 있다. 관련 과제가 생기면 전략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언주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청와대가 한미 간 긴밀하게 소통하며 신중히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혜롭게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회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를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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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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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65%가 통과하는 핵심 지역으로 국익과도 직결되는 지역”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 군의 전투 개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하는 문제 역시 본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미국의 군함 파견 요청은 명분 없는 중동 전쟁의 부담을 동맹국에 떠넘기려는 압박”이라며 “동맹은 침략전쟁에 끌어들이는 구실이 아니라 침공받았을 때 서로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미국이 한국 정부에 공식적인 파병 요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군사 지원 요청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공식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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