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욱 기자]

▲ LH가 발주한 공공 임대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사진=손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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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국제뉴스) 김정기ㆍ손병욱 기자 =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돌관공사'를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과거 사례와 통계를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공사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무리한 공정 운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근 국토부는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며 건설공사 공기 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손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기간을 보다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에서는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 유형별 공사기간을 계산하는 공식과 기준을 최신 건설 사례와 통계에 맞게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 발전, 공정 방식 변화, 현장 변수 등을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공사기간 산정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기준은 민간 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국토부가 제시하는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참고하는 기준이며, 민간 건축이나 공장 건설 등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공사기간을 정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 논의의 배경에는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돌관공사' 문제가 있다.

'돌관공사'란 공사기간이 지연되거나 준공 시점이 임박했을 때 공기를 맞추기 위해 막판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야간 작업이나 연속 작업 등을 진행하는 방식의 공사를 의미한다. 이 방식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품질 저하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돌관공사'의 원인이 단순히 공사기간을 짧게 잡았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민원 발생, 토지 보상 지연, 설계 변경, 사고 등 다양한 변수로 일정이 늦어지면서 공사가 막판에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발주 단계에서부터 과거 사례와 데이터를 충분히 반영해 공사기간을 현실적으로 설정할 경우 '돌관공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를 수행하는 데 기술적으로 필요한 기간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발생했던 지연 사례 등을 함께 반영해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고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기간 기준이 바뀌면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현장 유지비와 인건비 등 간접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 일정 수준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기간이나 기준이 변경되면 공사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면 일정 부분 비용 증가는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가 공사기간을 일괄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 공종은 기술 발전으로 공기가 단축될 가능성도 있으며, 반대로 사고나 지연 사례가 반복된 분야는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약 10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한 뒤 공사기간 산정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향후 공공 발주 공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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