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2026.3.1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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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유를 향후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중동 수출 기업들과 소상공인을 위한 수출 운송비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수급 안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당초 전망보다 앞당겨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 당정, 비축유 2246만 배럴 3개월간 방출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에너지 수급 안정과 석유 등 물가 안정, 피해 수출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 추경안 편성 등 5가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비축유를 방출하는데 합의한 물량이 2246만 배럴이다”며 “향후 3개월 동안 방출하는데 이번 주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위기 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유, 휘발유, 경유 등 비축유를 방출하면 ‘패닉바잉(panic buying·공황 매수)’을 막아 석유가격 폭등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TF는 설명했다. 또 나프타 등 기초 원료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원유 조달에 있어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가격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당정은 원유 물량 확보를 위해 한국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6월까지 335만 배럴을 들여오는 계획도 추진한다. 현재 원유 비축량은 약 208일분이다.

당정은 상대적으로 비축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LNG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지만 현재 비축량은 9일분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미세먼지 발생 완화를 위해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한 석탄 발전 상한제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원전을 조기 가동해 현재 60% 후반 수준인 원전 이용률을 5월 중순까지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석탄 발전과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 그만큼 LNG 화력발전을 줄일 수 있어 전력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다.

당정은 석유 등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상향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중요한 건 최고가격제를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한 알뜰 주유소에 대대해선 기존엔 3회 위반 시 면허 취소인데 앞으로 1회만 위반해도 면허 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수출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운송비 바우처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중동 수출 기업 1000곳에 각각 1000만 원, 총 100억 원 규모의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한다. 수출 차질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총 67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활용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 정부, 최대 20조 원 ‘벛꽃추경안’ 국회 제출

당정은 에너지 수급 안정,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및 수출 피해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됐던 5월 ‘장미 추경’이 아닌 4월 ‘벚꽃 추경’으로 중동 사태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이달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당은 상임위 심사 등을 거쳐 4월 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과 세수 예산분이 15조~20조 원인 만큼 비슷한 수준에서 추경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은 이달 13일 추경 편성이 공식화된 이후 ‘최대한 빠른 속도’에 방점을 찍고 주말까지 반납한 채 관계 부처 회의 등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노골적인 ‘매표 추경’선언”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여야 협의가 지연될 경우 추경안 처리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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