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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실측 불일치 등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경계 설정 및 면적 증감, 인허가 도면 실측 불일치 등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방안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재시공을 위한 설계변경, 추가 인허가 협의, 추가 공사비 투입 등으로 인한 준공 지연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구는 전망했습니다.
[최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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