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하면 미국과 공범”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규탄 및 파병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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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청해부대 임무 벗어나
확전 가능성도…국민 안전 위협
균형 외교·교역 등 난관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로 확보를 위해 군 파병을 요구하자 국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동참하는 것은 국제법과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파병 요구를 규탄했다. 이들은 “미국은 유조선 호위와 해상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동맹국들을 침략전쟁의 돌격대로 내몰고 있다”며 “주권국가로서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의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 유지를 명시한 헌법과 무력행사 요건을 제한한 유엔헌장에 반한다”며 “청해부대를 포함한 군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보대학생넷 등 대학생 단체들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와 문화유산을 폭격하는 전쟁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공범이 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단호하게 파병에 거부하는 입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시민평화포럼 등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에서 “한국이 군함 파견을 결정할 경우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토 방위를 위한 안보 자산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평화포럼도 “미군 등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청해부대 임무 범위를 벗어난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험하게 만든다”고 했다.

시민들은 파병이 초래할 윤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원씨(27)는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침략전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 편에 파병하면 동조자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20대 신모씨는 “미국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에 파병할 경우 더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며 “비윤리적 전쟁에 우리 국민이 동원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경제적·외교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40대 김모씨는 “한국은 미국과 반미국가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교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파병으로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이란에 반미 성향 정권이 들어설 경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봉쇄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전포고 없는 국제법 위반 전쟁에 참전할 경우 인적·물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고 중국 견제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을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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