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와 신산업·신기술 확산 흐름에 대응해 전파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일반 국민과 기업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파 기반 혁신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3월 17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전파 유관 협회·포럼·학회 등 약 40개 전문 협·단체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계획이다.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은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된다. 전파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전파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제안과 국민 편익 향상 및 산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아이디어 제안 등 두 가지다. 공모 결과는 심사를 거쳐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각 50만원), 장려상 2명(각 30만원) 등 총 5명을 선정한다.

같은 기간 전파 관련 협·단체와 소비자 협·단체 등 약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전문가와 기업 등 전파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공모전과 협·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시급성과 난이도에 따라 분류해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심층 토론을 거쳐 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과 의견 수렴이 전파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민과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