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 불협화음으로 번졌던 검찰 개혁 논란이 점차 정리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로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놓고 오늘 당정청 협의안이 나왔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9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독소 조항을 삭제해 공소청 검사가 수사권을 가질 가능성을 차단했다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수사 입건 시 통보 의무와 영장 청구 지휘권,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도 없앴다며, 모레(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당정청이 긴밀하게 조율해 이견은 조금도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경파도 배석해 수용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과 당정청이 협력해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라 할 것입니다.]
실제 이 대통령이 본질과 무관하다 지적한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습니다.
[김용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나 국회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앞서 이달 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강경파가 재수정을 요구, 이후 공소 취소 거래설까지 제기되며 불협화음이 났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발신하며 교통 정리에 나선 건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진짜 숙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번에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안 상정에 나선다면 무제한 토론으로 맞선다는 방침입니다.
OBS뉴스 김민주입니다.
<영상취재: 유병철,박선권 / 영상편집: 이종진>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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