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성과가 부진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은 가입을 중지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개편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방지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정부는 지난해 말 관련 합의를 마쳤다.

노동부는 이르면 올해 디폴트옵션 상품 수익률 등 성과 평가를 최초로 실시한다. 디폴트옵션은 도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됐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평가에서 성과가 미흡한 상품의 경우 퇴출될 수 있다.

노동부는 추가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자산운용을 인공지능(AI)에 맡기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투자 일임 시범사업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또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의무 이행 실태를 파악해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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