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은 민주당 김준환 의원등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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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9일 공소청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공소청과 중수청법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이 법안들을 입법 예고했지만, 야당 의견은 무시하고 민주당 강경파 입장만 대폭 반영해 수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4심제) 같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법안들도 여야 합의는 물론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없이 일방 처리했다.

권위주의 정부 때에도 집권 세력은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야당 의견을 반영하는 척이라도 했다. 민심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다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모든 정책과 법안을 다수의 힘으로 일방 처리하고 있고,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마저 정권에 종속시키는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위원장 때문에 일이 안 되니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를 언급하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대체 이 정권이 못하는 게 뭐가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법률 제정과 수정은 국회 여야 논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해 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 개편안부터 사법 3법까지 국민 삶과 밀접한 법안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다. 심지어 여야 합의와 국민 공감대가 필수인 개헌 문제도 지방선거가 촉박한 만큼 그 이후에 논의하자는 국힘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우리 헌정사에서 이토록 한 정당이 독주하고 폭주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도 불만이 있는 모양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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