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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금)

    공소청법 국회 통과…중수청법 다시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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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법안이죠,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또 다른 검찰개혁법인 중수청법도 바로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공소청법에서 공소청 검사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영장 청구에 필여한 사항 등으로 제한됩니다.

    공소청의 수장만 검찰총장,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논의 단계부터 팽팽했던 여야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사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 완수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수사하고 단죄하는 불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다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강제 종결시키고 표결한 결과 결국 공소청법은 국회를 넘어섰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재석 165인중 찬성 164인반대 1인으로서 공소청법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중수청법도 상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부패와 경제, 방위산업, 마약 등 6대 범죄를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을 지키고,민주적인 국민의 방패를 새롭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 중수청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달희 / 국민의힘 의원: 형사사법체계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극약 처방이자 오직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기관을 도려내기 위한 국가 자해행위입니다.]

    중수청법 뒤에는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 올라오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빌드업이라고 주장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OBS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춘 조상민 / 영상편집: 이종진>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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