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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
▲ 서울가정법원과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청소년 및 가족 분야 관련 정책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소년범죄 대응 방안과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과 관련해 단순한 처벌의 문턱을 논하는 것을 넘어,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개선과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법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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