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오후 경남 양산시 중부동 양산남부시장에서 찹쌀도넛을 먹고 있다. 왼쪽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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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민주당이 국회 하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맡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 17곳 중 민주당은 10곳, 국민의힘이 7곳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17곳 모두를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야당이 상임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에 입법부까지 장악한 민주당은 지금도 마음대로 국정을 하고 있다. 보수·진보 모두가 우려했던 법 왜곡죄 등 사법 3법을 처리했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들도 야당 반대를 무시하고 처리했다.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금지하는 현행법까지 무시하며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처리했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 중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는 거의 없다. 민주화 이후 이처럼 일방적으로 폭주한 정당은 없었다. 그런데도 야당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면서 국회 상임위까지 독식하려 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국회는 제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등 여야가 상임위를 배분하는 것이 관례였다.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는 2당 또는 야당에 상임위원장을 맡게 하면서 타협을 추구해왔다. 이런 관행의 최대 수혜자가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핵심 법안들을 지연시키거나 막아왔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법사위원장에 예결위원장까지 맡으며 야당을 완벽한 들러리로 만들었다. 정청래, 추미애 의원 등 민주당 강경파들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대립은 더욱 격화됐다.

야당일 때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더니 권력을 잡은 뒤에는 야당의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부하며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 놀라운 것은 “집권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이다.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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