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 배제’ 지시를 두고 “이 논리라면 고위 공직자 및 실무자도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대통령은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관련 정책 과정에서 배제한 이재명 대통령의 조치를 두고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논리라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및 실무자와 그 일가 역시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며 “그들이 보유 주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 주가에 호재가 되는 내용을 누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퇴직 이후를 염두에 두고 특정 단체 및 기업 주식에 유리한 규정을 반영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다주택에는 엄격하면서 주식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느냐”며 “이 대통령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결백하게 정책을 만들 공직자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일부 국민을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선의를 강조하는 등 단기적인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X에 “헛짚어도 한참 헛짚었다”며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한 것은 국민의 이익과 정책 주체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라고 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이 국민의 이익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공직자의 주식을 전량 매도하라니. 지금 정책 목표(국민의 이익)는 자본시장 활성화고, 그렇다면 자본시장 참여 경험이 있고 의지가 있는 자들을 정책 설계·집행에 참여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김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다주택자나 투기용 주택 보유자를 ‘모기’에 비유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안 의원은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부동산으로 돈 벌면 나쁜 사람이고, 주식으로 돈 벌면 정직한 사람이냐”며 “다주택자 공무원의 집은 이해충돌이고, 주식하는 공무원의 주가는 노력의 산물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혐오를 덧씌우니 설명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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