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서울청사 입구에 차량 5부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25일부터 공공 부문 차량 5부제를 강화한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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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년 만에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전격 시행한 건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라”고 지시한 만큼 민간 승용차 운행 제한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간까지 확대된다면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의 강제 조치가 된다.

정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운행을 요일별로 제한하고, 여러 차례 정책을 어긴 직원에 대해선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석탄 발전과 원전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 15년 만에 시행된 공공부문 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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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대해 25일 0시부터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자동차 5부제가 의무화된다. 공공기관 관용차와 직원의 개인 차량이 적용 대상이다. 월요일은 번호판 끝자리 1·6번, 화요일은 2·7번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식이다. 정부는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4차례 이상 반복해서 이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5부제 대상 차량은 해당 요일에 출퇴근을 포함해 개인적으로도 운행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공공기관 밖에서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먼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가족이 쇼핑할 때 쓰는 걸 막는 건 힘들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자동차 5부제가 시행되는 건 중동발 석유 수급 우려가 커졌던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국이 아닌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홀짝제(2부제)를 시행했고, 2008년에도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운영했다. 과거 시행된 승용차 운행 제한 조치는 인구 30만 명 미만인 지역 등 교통 취약지에 대해 예외를 두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전국 모든 공공부문 승용차 약 150만 대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전기·수소차, 경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도 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 사용을 감축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280만 배럴)의 약 0.1% 수준으로 효과는 미미하다. 기후부 관계자는 “절감 규모 자체보다 공공부문이 먼저 참여해 민간의 자발적 절약을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 출퇴근 시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차량 부제 민간 참여는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사는 25일부터 차량 5부제에 동참하기로 했다. HD현대는 자체적으로 10부제 운영에 나섰다.

● LNG 줄이고 석탄-원전 이용률 높인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소 운영을 조절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는 석탄 발전 운전 상한 기준(80%)을 완화한다.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재가동해 현재 73% 수준인 원전 이용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연 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주 1회 이상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가 총괄하는 TF에는 외교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들이 참여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회의에 직접 참석한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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