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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어제(2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심문은 오늘 오후 2시쯤 열릴 예정입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합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로 20일 구속됐습니다.

이전에도 김 씨는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의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씨의 시위를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등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김 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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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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