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부승찬(경기 용인정) 의원과 국민의힘 강선영(비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법무법인(유) 세종·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한 'K-방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응전략과 개선방안' 세미나가 지난 24일 성황리에 열렸다.

25일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는 국방부 원종대 차관보, 방위사업청 장인호 방위사업감독관, 김일동 차장, 외교부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대표, 주한 라트비아 대사관 이에바 마요레 차석 등 관련 기관 및 방산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K-방산 지속성장 대응전략과 개선방안' 세미나 참석자들 기념촬영 ⓒ부승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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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의원은 개회사에서 “K-방산이 수주 성과를 넘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 수주 확대를 넘어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방산 생태계 체질 개선과 종합적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속 성장을 위해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법적·제도적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세미나 개최 목적을 전했다.

행사는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 기술료·수출금융·CMMC(미국 방산 사이버보안 인증제도) 제도 개선 방안, 유럽 방산시장 트렌드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세진 법무법인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장은 미국 ITAR·EAR·CFIUS 등 수출통제 규제를 미숙하게 대응하면 거래 무효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이영진 법제처 법제관은 “기업 자율에 맡길 사안이 아니며,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원준 전북대 교수는 기술료 부담, 부족한 수출금융, 2026년 11월 의무화되는 CMMC 미준비 등 3대 구조적 애로를 제기하며 방위사업법 개정, 수출입은행 자본금 상향, 정부 CMMC 지원센터 신설을 촉구했다.

이에 이수억 방위사업청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수출금융 확대와 원팀 지원체계 구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샤니스 카틴슈 전 라트비아 총리는 “EU 생산 능력 부족으로 한국 등 외부 조달이 불가피하며, 현지 생산·절충교역 여부가 계약 성패를 좌우한다”고 조언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가 방산기업의 규제와 제도 문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정부·국회·기업·법률기관 간 협력으로 K-방산을 국가 경제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세미나에서 제기된 기술료 부담 완화, 수출통제 규제 해소, 사이버보안 인증 지원 등 과제는 시급하며,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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