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주요 경제단체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돼 있다는 지적이 경제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경제산업계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온 6개 경제단체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면서 정책 제언의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달 들어 청와대에서 열린 몇몇 경제 관련 행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의 단체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기존 관례로 볼 때 의외라는 지적이 있다.

경제단체와 산하 연구소들이 근래 이렇다 할 보고서를 내지 않은 것도 주목되는 현상이다. 지난달 대한상의가 ‘높은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이탈한 한국의 백만장자가 많다’는 내용의 틀린 보도자료를 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산업통상부 감사까지 받은 일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있다. 산업부 감사로 대한상의 임원 셋이 결국 해임 면직된 것도 이례적이었다. 이후 대한상의는 정책 관련 연구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한국경제인협회나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최근 정책제언 같은 자료 배포가 줄었다.

청와대가 일선 현장기업인들과 소통과 협력을 이어간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경제단체들과도 잘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단체든 어디든 명백한 가짜 자료를 내는 것은 결단코 배격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건전한 입법 제언이나 정책 비판까지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다. 정부에 행정 고유의 역할이 있듯 경제단체들은 회원 기업이 처한 현실을 대변하고 더 나은 경제 산업 금융 과학기술 환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순기능과 역할이 있다. 정부도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민관협력, 기업 산업계와 원활한 소통을 줄곧 강조해 온 터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이듯 정부도 경계할 게 하나 있다. 쓴소리는 배제하고 마음에 드는 말에 솔깃하면서 편한 파트너들과만 일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정책은 편향되고 현실과도 괴리될 수 있다. 기업인들이 정부 당국자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현장의 애로를 다 털어놓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이들의 속 깊은 고충과 바람을 수렴해서 쓴소리도 하는 게 경제단체들의 존재 이유다. 이 과정에서 실수나 오류는 그것대로 해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