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국제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를 전액 한시 면제하라”고 26일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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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중동 위기를 명분으로 25조원을 현금으로 나눠주려 한다”며 “25조를 현금으로 뿌리는 것과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고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 중 어느 쪽이 고유가 대책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위기 때마다 돈을 꺼내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패턴”이라며 “출범 첫해에는 역대 최대 예산인 728조원을 편성했고,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추경”이라며 “이번에는 초과세수 20조원을 넘어 25조원을 풀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휘발유 한 리터의 세금 구조를 보면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 비중이 커지는 간접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화물차 기사, 배달로 생계를 잇는 라이더, 대중교통 없는 지방 소도시 서민”이라며 “유류세 면제가 부자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는 가장 많이 달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유류세 핵심은 교통·에너지·환경세만 13조 원이고, 여기에 교육세까지 합산하면 17~18조”라며 “연간 총액인 만큼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면 실제 소요액은 그보다 적다. 초과세수 20조원으로 충분히 감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면제 즉시 기름값은 내리고, 화물차 기사와 라이더가 다음 날 주유기 앞에서 바로 체감한다”며 “나머지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업, 운수업, 물류업 피해에 집중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이라며 “힘든 분들에 대한 집중 지원과 선거용 하사금을 내리는 방식, 어느 쪽이 나라 걱정을 하는 정당인가.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인 나라에서 고유가 대책은 그 세금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