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16% 인하율 결정에 유감"
고용·투자 위축 등 부작용 우려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단계적으로 최대 45%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계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하 폭과 시행 여건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약가 인하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산업 경쟁력과 투자 여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편안이 보건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가제도 개편안에 반발하는 모습. /사진=권미란 기자 rani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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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주요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대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최대 10% 수준의 약가 인하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16%의 약가 인하 기본 산정율이 적용되면서, 약가 수준은 현행 53.55%에서 45%까지 낮아지게 됐다.

비대위는 "10% 수준의 약가 인하도 산업계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수용 가능한 현실적 한계이자, 최소한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었다"며 "이를 상회하는 16% 인하율이 결정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수 제약기업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축소, 채용 계획 재조정, 원가 절감을 위한 대체 원료 검토 등 약가 인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정부가 정책 시행에 따른 산업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건강, 건강보험 재정, 산업 경쟁력 간 균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약가 정책뿐 아니라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 유통 구조 개선, 제네릭 활성화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산업 경쟁력 제고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고용 및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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