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 검사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 간담회

임은정 검사, 검찰청 ‘휴가 불허’ 간담회 불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여성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이 1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연 간담회에서 검찰 내 성추행 피해를 고발해 `미투(Me too) 운동'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서지현 검사가 `여검사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조직 및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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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수사결과를 수사의지·수사능력·공정성이 없는 ‘3무 조사’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서 검사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 사람을 망신 준다거나 개인적 한풀이가 아니다. 세상 앞에 나선 이유는 이 문제가 한 사람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검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 일부로 구성된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했고, 김상희·유승희·남인순·유은혜·진선미·한정애·권미혁·박경미·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서 검사는 조사단의 ‘수사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서 검사는 “성추행 부분은 고소기간이 지나서 처벌할 수 없는데도 조사단 명칭에서 보듯 성추행을 염두에 두고 조사단을 꾸렸다”며 “이는 인사 불이익이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수사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사단장인 조희진 검사장과 관련해 ‘적격성’을 문제 삼았다. 서 검사는 “조 검사장은 사무감사를 결재해 검찰총장 징계에 관여한 사람이라 조사대상이 될 사람”이라며 “대리인단이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 면담에서 조사단장 교체를 요구했는데도, 한 달 뒤 권인숙 위원장이 우려를 표명한 게 유일했다”고 밝혔다.

이런 탓에 조사단의 수사가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지난달 26일 86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서 검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선 서면조사로 그쳐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서 검사는 “법원은 안 전 국장에 대해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검찰은 보완조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안 전 국장을 기소했다”며 “이는 법원에 최종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차 가해 검사들에 대한 처벌을 수차례 요청했는데 조사단은 이들을 조사하지 않고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갑질 논란이 된 대한항공 사태도 언급했다. 서 검사는 “박창진 사무장이 조현아씨 관련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동료들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알고 있다. 그 분이 진실을 얘기하고 조직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 ‘1000명의 박창진’이 지금 나왔다고 하더라”며 “개인의 행복을 위해 주저앉는다면 검찰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다. 힘을 내서 버티면 내부에 겁을 먹고 공포에 질린 검사들이 얘기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어떻게 처벌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 사건이 미투 운동의 촉발점이 된 만큼 검찰에 공소유지를 잘해달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북부지검은 ‘우리 청 제반 업무 여건상 참석협조가 어렵다’고 불허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 이 모임의 간사를 맡은 한정애 의원은 “임 검사가 휴가를 제출했는데 이를 거부당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며 “여전히 검찰조직은 경직돼 있고 조직 이익에는 한목소리를 내지만, 내부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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