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특검 구성 후 첫 재판 재개

'드루킹' 김모씨./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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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59·사법연수원 13기)가 임명된 이후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48)와 공범 '서유기' 박모씨(30) 등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처음으로 재개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오는 20일 김모씨 등 4명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세 번째 사선 변호사였던 오정국 변호사(50·36기)가 사임한 뒤 35일 만에 열리는 재판이기도 하다. 오 변호사의 사임 후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취소된 이후 네 번째 사선 변호인인 마준 변호사(40·변호사시험 1기)도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재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김씨 등의 범행 수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구축한 서버인 '킹크랩'에 조작 대상 뉴스 기사와 댓글을 입력하고, 연결된 스마트폰이 네이버에서 로그인·로그아웃을 반복하며 자동으로 공감·비공감을 클릭하도록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변론을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 측은 이에 반대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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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일명 '드루킹 특별검사'에 허 변호사를 임명했다.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팀은 김씨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간의 유착 의혹, 김씨 일당의 댓글공작이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밝히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현재 특별검사보에는 박상융 변호사(53·19기)·김대호 변호사(60·19기)·최득신 변호사(52·25기)가 임명됐다. 또 수사팀장에는 방봉혁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56·21기)가 임명됐다. 특검팀은 나머지 파견검사 인선과 관련해서도 조속히 명단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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