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90일간의 수사 돌입
송인배 정무비서관 임명엔
“그런 인사에 영향 안 받아 증거대로 수사 진행할 것”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0일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27일 최장 90일간의 수사에 정식으로 돌입했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기자실에서 정식 수사 개시 후 첫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조용하고 담담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특검은 “이 사건은 표적수사도 아니고 청부수사도 아니다”라며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에 따라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특검은 전날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연루 의혹이 있는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을 정무비서관에 임명하자 야권이 특검 무력화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야당의 평가는 제가 개의할 것은 아니다. 그런 인사에 영향을 받을 사항도 아니다”라며 조사 의지를 보였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 김모씨(49·구속 기소)의 활동 기반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간담회 참석비로 200만원을 받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에게 김씨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하자마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과 달리 허 특검팀은 첫날 비교적 조용한 하루를 보냈다. 허 특검은 김대호·박상융·최득신 변호사 등 특검보 3명, 수사팀장인 방봉혁 서울고검 검사 등 파견검사 13명과 함께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했다. 허 특검의 뜻에 따라 현판식 등 공식 행사도 생략했다.
특검팀은 김씨 일당의 댓글조작 행위에 김 지사 등이 관여했는지, 인사 청탁 등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밝혀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는 게 사실이다. 정식 수사 이틀 전에야 파견검사가 확정됐고 각각 35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은 아직 전부 채워지지 않는 등 인력 구성이 늦어졌다.
이에 대해 허 특검은 “특별수사관은 필요한 인원을 거의 다 지원받았고 일부 남겨둔 것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력에 대해 검사들의 요청을 받아서 충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미 상당수 증거가 인멸됐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허 특검은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검경 수사 자료를) 통합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 대변인인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아내 성폭력 혐의 재판을 마친 김씨 변호인인 윤평 변호사는 “(특검이 김씨에게) 김 지사와의 문제를 물으시면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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