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고도 미온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 넉달 동안 후속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국방부 쪽은 “정치적 논란 우려”, “기무사 개혁을 위한 근거 활용” 등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군이 일반 국민을 무력진압할 계획을 세운 것을 알고도 묵인한 ‘안일한 상황 인식’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엔 언제 보고했나
청 “칼로 두부 자르듯 말할 수 없어”
최초 보고 시점에 어물어물
국방부 “특정 어렵다”, “4월” 갈려

■ 기무사 개혁 위해 쓰려 했다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송 장관이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 등을 놓고 국방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송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은 뒤 법리 검토를 했지만 수사 대상으로 여기진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송 장관이 악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사안의 중대함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다. 수사를 통한 관련자 처벌보다는 기무사 개혁의 ‘불쏘시개’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국방부 쪽은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6·1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 이후에도 추가 조처는 이어지지 않았다.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의 판단 자료로 삼겠다고 했지만, 막상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 티에프(TF)’에서는 관련 문건의 존재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송 장관은 이달 들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건을 폭로하자 뒤늦게 군 검찰단을 동원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송 장관이 국방 사령탑을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경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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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언제 보고받고 어떻게 조처했나 청와대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언제 확인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계엄령 문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조처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청와대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의 청와대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는 회색지대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사안이 중한데도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한 보고 등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보고라는 게 여러 층위가 있기 때문에 딱부러지게 언제 보고했다고 특정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청와대에 보고가 된 것은 맞는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4월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문건을 보고받고도 적극적인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청와대 역시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보고 뒤 ‘송 장관과 상의해 조처하라’고 지시했으나 추가 조처가 없자 송 장관에게 다시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또 아무런 반응이 없자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적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보협 김태규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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