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맨 왼쪽)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둘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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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땜질 식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을 왜곡시키더니 이를 땜질하기 위해 또다시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에 손을 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근본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는데도 자꾸 다른 땜질로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적으로 을 입장인 자영업자의 비용을 강제적으로 올린 것과 다름없다"며 "설상가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자영업 소득이 줄어들자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이를 메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최저임금을 이토록 급격하게 올리지 않았다면 필요하지 않았을 (땜질 식) 정책이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 왜곡이 점점 심각해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가맹점 계약 문제를 건드리면서 가장 본질적인 최저임금 문제는 피해 가려는 태도에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지금은 불황 때문이 아니라 정책에 의한 폐업이 이뤄지는 구조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돈을 풀어 해결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시장 경쟁으로 자영업자들이 다른 쪽으로 흡수되면서 구조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급격한 정책 변화로 다른 쪽에서 미처 소화가 안 되면서 그냥 폐업만 하게 돼버리니 문제가 심각하다"며 "투자 활성화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년 세무조사 실적자료를 보면 (매출 규모) 5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1600명, 100억원 미만 1900명이 조사를 받았다"며 "정부는 569만명을 면제해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말해 기만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는 소수지만 세수는 굉장히 커 부가세수가 7680억원"이라며 "이런 규모의 세금 탈루를 정부가 허용하는 건 문재인정부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면제에 대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고민하면서 나온 것이다"면서 "그런 충정에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세금으로 하는 두루뭉술 지원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급하다고 영양제 한 번 줄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기초체력을 키워주는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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