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랑 끝 소득주도성장 ◆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23일 "최저임금 인상 저변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 악화 등) 구조적인 부분이 있기에 심지어 대기업도 만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인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프랜차이즈 업계 등 대기업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개인 가맹점 문제를 비롯해 성장 과실을 나누면서 모범적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 비서관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이해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고, 한편으로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 취지를 감안하면 차등 적용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들을 먼저 만나려고 한다"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려면 사회적으로 노동자 저항이 있기에 극복 방안도 같이 논의해 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과도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이 있으니 자영업자들에게 양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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