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이튿날인 23일 정작 자영업자들은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제로페이·일자리안정자금과 세액공제, 그리고 특별·긴급융자 대출 등의 처방을 통해 편의점·음식점 사업자가 “1인당 평균 650만원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로 든 편의점·음식점 사업자는 서울 거주 연 매출 5억~5억5000만원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 사업자다. 서울 강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심모씨는 “정부가 예로 든 것이 편의점 매출 5억원으로 종합소득 6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인데 만약 이렇게 할 수있다면 그 사람은 장사의 신”이라며 “편의점은 수익이 박해 그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로 든 자영업자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예로 든 자영업자가) 몇 명인지 모른다. 수치를 갖고 있지 않다”며 “편의점의 경우 업계가 한 해 평균 매출 6억5000만원이라고 하니 그렇게 잡았다. 서울 음식점 평균 매출도 얼마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실제 혜택은 정부가 계산한 게 맞을까. 심씨는 ‘650만원 혜택’에 대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심씨는 “제로페이는 모든 게 불확실한데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는 것처럼 발표했다”며 “종량제 봉투는 지난해 매출(600만원) 기준으로 13만원 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에게 대출 이자를 낮춰 준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없는 정책”이라며 “그래서 대출을 받아 장사가 안 되는 편의점을 하나 더 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강북구에서 고깃집을 하는 조모씨는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한다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 (정부 예상 185만원보다 낮은) 106만6660원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또 각종 대출이자 혜택에 대해선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출이 다 있다. 더는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종로에서 한식점을 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약 7억원의 매출을 올려 장사가 잘되는 편에 속한다. 그가 호소하는 애로는 카드수수료다. 김씨는 “지난해 카드 수수료(2.6%)로 월 130만원 냈다. 1%만 낮춰도 연간 600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로페이는 누가 쓰겠나.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대부분은 이번 정부의 지원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며 “근본적으로 어떻게 경기부양을 할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기가 살면 장사가 잘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제 혜택과 대출 등 단기 처방보다는 비즈니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인프라와 교육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영주·김민중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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