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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美 군함 남중국해 파견에 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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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항행의 자유’ 작전 실시 공개 / 이달 2차 외교·안보대화 취소 등 / 中 강경대응… 양국 군사갈등 고조

미 해군 구축함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를 근접 항해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무장헬기에 올라 ‘강군정신’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미군 측이 ‘항행의 자유’ 작전 실시 사실을 공개했다. 미군은 지난주 전략폭격기 B-52 두 대를 남중국해에 출격시켜 중국을 긴장시켰다. 중국도 이달로 예정된 미·중 제2차 외교·안보대화를 취소하는 등 강경 대응하면서 두 나라의 군사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SCMP는 미 CNN방송과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 해군 소속 미사일 장착 구축함인 디케이터함이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스프래틀리 제도의 게이븐, 존슨 암초의 12해리(약 22㎞) 안으로 근접 항해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은 남중국해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매일 작전을 한다”며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비행·항해하고 작전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중국은 그동안 미 해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통상 국제법상 영해 범위는 해안선에서 12해리가 기준이다. 중국으로서는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암초의 12해리 안으로 미 군함이 들어오는 것은 영토주권 훼손이어서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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