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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한국당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 수정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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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제 등 입법 착수

자유한국당은 8일 "당론(黨論)으로 최저임금 수정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문제가 된 주휴수당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올해 당장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실질 인상률이 55%에 이르는데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을 경제성장률과 연동해 상한 제한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당론으로 입법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최저임금을 작년에 16.4% 올리고 올해에 10.9% 올려 총합으로 작년 기준 29.1% 인상이 불과 1년 만에 이뤄지면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 다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개편안에 대해 정의당은 '노동계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부가 노사 논의에 앞서 최저임금 상하한을 결정하도록 한 개편안과 관련해 "결국 정부가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가구생계비 반영 부분도 빠졌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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