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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홍남기 “최저임금 차등적용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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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장 간담회…경총 회장 “업종·지역별 개편 추진돼야”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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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검토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 “차등 적용 문제를 검토 못할 것은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방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하는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함께 논의하는 ‘패키지 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그는 “탄력근로제와 ILO는 개별 사안”이라며 “오는 2월 말까지 결론을 내려다보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패키지 딜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경제계에서는 구분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해 경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 빅딜’을 강조하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 두 가지를 주고받으면서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증권거래세 개편논의에 대해서는 “기재부 내부에서 밀도 있게 검토된 바가 없다”며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나 세입 문제, 시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만 확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장들은 홍 부총리에게 규제개혁, 정책지원 등을 건의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파격적인 규제 개혁, 빅 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과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정부와 경제계가 팀플레이를 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이 도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린다”면서 “신성장동력 발굴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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