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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위원장 사퇴하라" 고성오간 최저임금위 勞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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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재논의 조만간 결정

내달 국회통과 불발 될수도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최저임금위에서도 다시 논의할지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회의부터 고성이 오가면서 정부가 예고했던 다음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입법이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노사정(공익위원) 위원 27명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류장수 위원장은 “노사와 공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에 최저임금 재논의 결정 여부를 위임하기로 했다”며 “시급한 사안인 만큼 운영위를 조만간 열어 1~2주 내 압축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노사위원들은 첫 회의에도 악수조차 하지 않은 채 험악한 분위기를 보였다. 사용자위원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누구보다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 동반사퇴도 좋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노동계를 배제한 일방적 개편안이며 정부가 아닌 최저임금위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의 재논의에 반대하고 있지만 재논의가 결정되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정부 개편안을 통과시려던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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