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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이탈리아 극우 포퓰리스트 부총리, 난민 500여명 기습 추방···독일·프랑스와도 좌충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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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로마에서의 기자회견 도중 팔을 벌리고 있다. 로마|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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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스트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이탈리아가 자국에서 두 번째로 큰 난민센터를 기습적으로 폐쇄해 난민 500여명이 길거리에 내몰리게 됐다.

23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로마 북부 카스텔누오보 디 포르토의 난민센터 ‘카라’에서 난민 75명이 추방됐다. 앞서 22일에는 35명이 추방됐고 나머지 430명도 이달 31일까지 추방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극우성향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의 이름을 딴 반이민법인 ‘살비니 법령’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벌어진 대규모 난민 추방이다. 이탈리아는 난민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본국 송환시 안전이 우려되는 난민들에게 2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인도적 보호’ 지위를 부여해왔으나, 살비니 법령은 이를 폐지했다.

살비니 부총리는 지난 8년간 약 8000명을 수용해온 이 난민센터를 ‘마약과 범죄 소굴’이라고 비난하면서 시칠리아에 있는 난민 센터의 난민 2000여명과 이탈리아 내 다른 난민 관련 시설들도 비슷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처로 이탈리아 정부가 600만 유로(약77억원)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좋은 아버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반파시즘 단체인 ANPI와 나치 수용소 생존자들의 모임인 ANED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갑작스럽고 강제적으로 성인과 어린이들을, 목적지도 알리지 않고 이송하는 것은 나치의 유대인 강제 추방을 연상시킨다”고 밝혔다. 좌파 정당인 자유와평등(LeU) 소속 라우라 볼드리니 전 이탈리아 하원의장은 “살비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조처는 소외와 불안정을 증폭시켜 사회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살비니 부총리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은 독일의 난민구조 작전 참여 중단 선언에도 영향을 미쳤다. dpa통신은 22일 독일 연방군 감찰관 에버하르트 초른이 독일 의회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소피아 작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소피아 작전은 2015년 8월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유럽연합(EU) 차원의 해상 작전이다. 초른의 발언은 이탈리아가 난민 상륙을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하다.

엔리고 크레덴디노 이탈리아 해군소장이 “독일은 소피아 작전에서 철수하지 않았다”면서 긴급히 진화에 나서기는 했으나 두 나라간의 갈등이 단숨에 봉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살비니 장관은 지난해 6월 부총리 취임 이후 난민을 구조하는 비정부기구(NGO) 선박과 난민 구조 활동을 하는 EU 해군 함정 입항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살비니 총리는 독일의 소피아 작전 참여 중단 선언에 대해 “소피아 작전의 임무는 난민을 이탈리아에 상륙시키는 것일 뿐”이라면서 “누군가 빠진다면, 우리 책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3일 기자회견에서는 “이탈리아에만 난민을 내려놓는 소피아 작전의 규정은 이탈리아 국익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살비니 부총리는 난민 문제를 두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갈등하고 있다. 그는 22일 마크롱을 “끔찍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23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마크롱은 환대를 말하지만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프랑스 국민들에게 5월26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지지하지 말라고 밝혔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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