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후폭풍 등으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등 노동 현안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자유한국당 등이 앞장서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도 결국 말뿐인 구호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 확대 등과 관련해 노사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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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 등은 탄력근로 확대 및 도입 요건 완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점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 등은 지난해 말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한국당 의원 등은 올 들어 ‘주 52시간 근무’ 시행 시점을 최대 2년까지 늦추고 노동조합이 반대해도 사업주와 직무 대상자가 합의할 경우 탄력근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복수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의 경우 개별 의원이 아닌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화를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탄력근로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제는 정국이 경색될 대로 경색되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여야가 극한 대립해 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과 전당대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노동 현안 법안이 이달 처리되기는 사실상 힘들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 확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논의의 ‘공’을 국회로 넘길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경사노위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2월에는 탄력근로 확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 노동계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다.

경사노위는 오는 11일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고 그 내용을 국회로 이관할 예정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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