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친절한 기자들]

민주 “대기업 가맹본부 일방통행 막자”

한국 “주휴수당 없애 인건비 낮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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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는 ‘저소득’ 편의점주 문제를 다루는 두 개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저매출 편의점 피해사례를 보고하고 편의점 본사에 상생을 촉구하기 위해 연 기자회견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주최한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였습니다.

둘 다 최저임금도 못 버는 편의점주를 살리자고 시작한 행사인데요. 여기에서 드러난 양당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이 문제를 둘러싼 양당의 시각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더(The) 친절한 기자들>에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 최저임금도 못 버는 편의점주 우선 양당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편의점주의 실질매출이 감소하다 못해 최저임금을 밑돌고 있다는 실태입니다. 최근 편의점의 실질매출 추이는 실제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날 민주당 기자회견에도 씨유(CU) 편의점주들이 참석해 하루 12∼14시간씩 일하고도 하루 매출이 50∼60만원에 그치는 어려운 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편의점주가 근무시간을 14시간 이상으로 늘린 뒤에 새벽 2∼3시간 동안 가게 불은 켜둔 채 문을 잠궈 자체 ‘브레이크 타임’을 두는 곳도 생겨나고 있어요. 본사 방침 때문에 24시간 영업을 포기할 수 없고 야간에 노동자를 고용하기도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이는 비단 최근 1∼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씨유·지에스25·세븐일레븐 등 대기업 편의점 3개사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맹점주의 평균 매출(소비자물가지수 반영)은 2007년 5억300만원에서 2017년 4억7천만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편의점 본사의 매출은 4조8천억원에서 13조7천억원으로 3배 이상 뛰었어요.

■ 대기업 ‘일방통행’ 막자는 민주당 민주당은 편의점 본사의 ‘과다출점’을 막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편의점 수가 늘어나면 편의점주의 수익은 반비례해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009년부터 급격하게 편의점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편의점주 실질매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현상이 점차 심화하다가 2012∼2013년에는 편의점주들이 생활고를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어요. 당시 국회가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다른 브랜드간 거리제한을 두도록 해 상황이 나아지는 듯 했지만 2014년부터 스멀스멀 편의점 수가 늘어나더니 다 ‘도루묵’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생활고 때문에 편의점주가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2013년과 지금은 매우 흡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패턴이 다시 반복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2017년 편의점주 실질매출 증가율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자율규약 심사의 형태로 편의점 사이 출점 거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고 오는 3월 시행 예정이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민주당은 편의점주들이 편의점 본사에 맞서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2월 국회에서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리 편의점주들이 △한시적 폐점 위약금 철폐 △최저수익 보장제 확대 △24시간 영업 강제 실질 폐지 등을 요구해도 편의점 본사가 대화에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주휴수당 없애자는 자유한국당 한국당은 편의점주 수익 하락의 원인을 인건비 인상에서 찾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날의 주인공은 주휴수당이었습니다.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64.2%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60.9%가 지급능력 부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지요.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등 근로환경이 크게 변화되는 지금 주휴수당은 비정상적인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퇴직할 때 주휴수당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난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주휴수당을 안 줬다가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게 된 편의점주 사례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1년 8개월 동안 일했던 야간 노동자가 퇴직한 뒤 주휴수당 450만원을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으나 지급할 여력이 안 된다”는 어느 편의점주의 사연도 있었어요.

이날 토론회 발제자들은 공통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노사 자율로 정하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법률적으로 획일화해서 주휴일을 유급화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하자는 것이지요.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전문원)는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협약·협정을 통해 무급을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쟁취할 수 있겠지만, 노동자가 사업주와 1대1로 근로계약을 맺는 편의점에서는 주휴수당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양당의 문제진단과 대책이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편의점주를 비롯한 여러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이미 당면해버린 현실입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선택에 달려있지요. 대기업의 ‘일방통행’을 막자는 민주당의 방법과 주휴수당을 비롯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자는 한국당의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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