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 중국에 또다시 견제구를 던졌다.

미 CNN에 따르면,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스프루언스함 프레블함 2척은 11일 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군도)의 12해리(약 22㎞) 내 해역을 항해했다.

미 7함대의 클레이 도스 대변인은 CNN과 인터뷰에서 "이번 작전은 (중국의) 과도한 해상 청구권에 맞서고 국제법에 따른 수로 접근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스 대변인은 "모든 작전은 국제법에 따르고 있다"며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비행하고 항해할 수 있고, 남중국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단행한 항행의 작전을 공식 발표한 건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다. 앞서 미 해군은 지난 1월 미사일 구축함 맥캠벨함을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12해리 내 해역을 항해한 바 있다.

미국과 영국 해군은 2019년 1월 11~16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 맥켐벨함(위)과 해상보급 유조선 헨리 J. 카이저함(중간), 영국 해군 호위함 아가일함(아래). /영국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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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에 강력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군함들이 중국의 허가 없이 자국 영해에 침입해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비난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행위가 중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며,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지역 평화와 안보 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국가 주권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중국은 1947년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9개의 점선으로 U자 모양의 선(구단선)을 긋고 그 안쪽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중국해 해역의 85% 이상에 이르는 규모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6년 "구단선이 남중국해 영유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해역에 인공섬을 만드는 등 군사 요새화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적극 맞서고 있다. 2015년 이지스 구축함 라센함이 남중국해 인근 해역을 항해하며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됐다.

미국의 이번 작전은 미·중 무역분쟁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와 더 주목된다. 양측은 오는 3월 1일 무역전쟁 휴전 시한을 앞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과 연계해 만나기로 했지만, 최근 이 계획은 무산됐다.

이날(11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되는 차관급 협상에 이어 오는 14∼15일에는 고위급 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양측이 주요 협상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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