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지금 같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협상 형식으로 최저임금액을 도출한다. 노사 합의가 안 되면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한다. 국민은 결정체계를 이원화하고,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경제지표를 개편하도록 주문했다.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 선정방식도 확 바꾸라고 요구했다. 지금은 정부가 위촉하고, 선정한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운영방식과 실질적인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에 대한 불만이 고스란히 표출된 셈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다. 9539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77.4%인 7383명이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한 참여자는 22.5%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내놨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인상 범위를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인상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설문 참여자들은 전문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것에 반대했다. 70.8%가 노사와 정부가 각 5명씩 15명을 추천하면 이를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식을 원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바꾸라는 요구도 78%(7437명)에 달했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기준(복수응답)으로 ▶임금수준(54.3%) ▶기업 지불 능력(41.5%) ▶고용 수준(40.7%) ▶경제성장률(35%) ▶사회보장급여 현황(근로소득장려세제 등) 30.3% 등을 꼽았다. 경제 현실과 기업의 경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처럼 정부의 이념에 따라 시장의 임금체계가 출렁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전문가와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고용부는 토론회 내용과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초 13일 발표하려 했으나 미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려해야 할 사정이 많아 최종안 확정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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