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 현안 관련 비공개 당ㆍ정ㆍ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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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다음주 중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도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자, 당정이 민노총을 제외하고 노동 현안 해결에 나선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설득에도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한 상황에서 한국노총 등과 합의를 통한 경사노위 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와 노사 의견 수렴이 끝났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정부가 의견들을 취합해 다음주 중순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한 수석부의장은 "(탄력근로제와 ILO 핵심협약 부분은) 경사노위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가 다음주중 발표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 등 경제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 결정 요인에 일부 경제 지표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그간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오는 18일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당초 계획대로 노사가 합의에 이를 경우 최종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환노위가 이를 바탕으로 세부 조문 작업을 할 전망이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노사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등을 돌렸다는 평가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자"고 한 반면, 노동계는 건강권 보호와 외국 사례 등을 근거로 "탄력근로제 확대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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