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최저임금 인상도 어려움 가중시킨 측면 있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표들만 따로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향후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대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를 주재하고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며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부모는 문 대통령 유년기에 연탄 가게 등을 했고, 문 대통령은 학교를 쉴 때 연탄 배달을 돕기도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지원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환산보증금 상향 등 상가임대차보호 강화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6조 원 규모의 금융제공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는 경영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며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고,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하여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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