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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유공자 의원들 ‘한국당 의원·지만원’ 검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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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국회의원들이 14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지적을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만원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설 의원은 중앙지검 앞에서 “이 사람들은 묵과할 수 없는 망동을 벌였기 때문에 5·18 유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반드시 응징해서 광주 5·18을 훼손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5·18은 전두환 일당의 범죄로 사법적 심판을 한 사안인데 국회의원들이 망발을 하면서 사법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사법부가 확실히 재판에서 바로잡아 사법 정의,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5·18 유공자 당사자로서 직접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 지씨를 초대해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다. 김진태 의원은 영상을 통한 환영사에서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물러서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의당이 한국당 의원들과 지씨를 고소·고발한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이날 고소한 사건도 형사1부에 배당돼 함께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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