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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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동의한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이 일리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준비를 지시했다. 지난 10일 우 의장의 단계적 개헌론에 화답하며 개헌을 국정과제로 공식화한 것이다. 39년이 흘러 좁고 낡은 헌법 개정의 물꼬부터 터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 방향은 분명하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지방자치·계엄요건 강화 등 “국민과 야당도 공감할 수 있는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고쳐나가자는 것이다. 특히 5·18과 함께 민주화운동의 근간인 부마항쟁 정신도 전문에 담겠다고 한 점이 주목된다. 1980년 광주의 민주화 정신이 87년 체제를 탄생시켰듯, 이번 개헌이 12·3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이정표여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필수화하고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과제로 꼽은 것도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비극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또 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문화해 지역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은 분권·균형발전을 헌법 가치로 삼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제는 개헌 성패를 쥔 정치권의 태도다. 국회 개헌특위 구성 시한인 이날까지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건 매우 유감이다. 특히 개헌 논의를 ‘선거용 정치’로 치부하며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화 정신의 헌법 수록과 계엄요건 강화마저 거부한다면 윤석열 내란을 비호하고 헌정질서 파괴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직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을 개헌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책임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개헌을 찬성하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사회 각계 목소리에 국회도 응답해야 한다. 국회는 당장 개헌특위를 가동해 실질적인 헌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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