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 및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협정과는 별개의 문제다.”(김열수 한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을 비롯한 핵물질 생산시설 폐기와 신고되지 않은 핵시설에 대한 검증도 포함돼야 한다. 이게 핵심이다.”(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

세계일보와 워싱턴타임스가 9일 공동 주최한 ‘2019 한반도 평화 국제 콘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은 ‘북한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세션에서는 마이클 젱킨스 천주평화연합(UPF) 북미회장을 좌장으로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테드 포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며 북한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집중 논의했다.

마이큰 젠킨스, 우정엽, 조지프 디트라니, 김열수, 테드 포(왼쪽부터)

김열수 실장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유엔사와 주한미군의 지위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유엔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창설됐기 때문에 해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법리적 문제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유엔사 해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지만 해체한다고 해도 유엔안보리 결의를 거쳐 해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남북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유엔사는 그대로 남아 평화협정 이행을 관리·지원·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둔하고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철수할 이유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세력균형을 위해서도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가 창간 30주년을 맞아 9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자매지 워싱턴타임스와 공동 주최한 ‘2019 한반도 평화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등이 토머스 맥데빗 워싱턴타임스 회장의 환영사를 듣고 있다. 이 총리의 오른쪽엔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 왼쪽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제원 기자

북한 비핵화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핵무기와 핵물질, 관련 기술 등의 폐기와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 등을 통해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미국과 북한이 낮은 수준의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교환하거나 지난해 하반기처럼 협상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누가 오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 협상력과 협상 전략이 달라진다”고 진단했다. 우 센터장은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한·미가 말하는 비핵화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정의할 수 있다면, 앞으로 비핵화 협상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6·12 공동성명에 합의했지만 이후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성명이 너무나 포괄적이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선 “핵심은 핵의 완전한 포기와 사찰, 검증 프로토콜”이라며 “핵이 없어도 체제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북한에 주지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포 전 하원의원은 “북한은 핵무기와 관련 연구시설, 탄도미사일을 폐기하고 시리아 등 제3국에 핵물질과 핵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찬·이정우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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