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우리 사회 상위 0.1% 특수한 부류의 교육 행태를 다룬 드라마가 대학입시라는 민감한 소재로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화제가 됐었다. 교육마저 대물림되는 공정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모순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보장하고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올해 2학기(9월)에 3학년 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시작해 2021년이면 모든 고교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 대금 등을 무상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 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입학금 2만원, 교과서대금 8만5000원 및 분기당 수업료 34만2900원과 학교운영지원비 7만3860원 등 연간 약 177만원을 지원받게 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종표 수리고 교장

무상교육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의 학교장으로서 정책시행을 환영한다. OECD 3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의 소회마저 든다. 무엇보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 인구절벽 시대에 소중한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이 구김살 없이 교육복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볼 기회를 공정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학교별 편차가 있지만, 매년 수업료 미납자는 꾸준히 발생한다. 수업 연구와 각종 업무 처리로 안 그래도 버거운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와 수업료 납부 건으로 상담을 해야 한다. 차마 상상조차 하기 싫은 부담이다. 또 수업료까지 내지 못할 만큼 형편이 딱한 학생과 학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기부해 ‘교직원장학금’을 조성한다. 혹은 학교발전기금을 모아 미납 학생의 수업료를 메우고 있다. 수업료 미납 학생에게 졸업 후까지 2, 3년간 독촉해보지만 연락이 두절되어 결국 불납 처리하게 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야 할 돈이 미납 금액을 메우는 데 사용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정부가 더 큰 책임을 갖고, 시대상황이 교육 공공성을 점차 크게 요구하는 것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학교’에 대한 인식의 틀을 바꿔야 한다. 드라마에서도 그려졌던 ‘학교’에 대한 특정 목적론(성공적인 삶이란 일류 기업/전문직 취업을 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명문 대학에 진학해야 하고, 학교는 그를 위해 성공적인 입시 준비만이 목적이라는 주장)을 개선하여야 한다. 학교를 배움과 돌봄이 있고 삶을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사는 노력을 조직하는 곳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모든 학생은 배움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교육복지형 학교’가 구현되어야 한다. 누구나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아 소외당하거나 뒤처지는 아이가 없는 학교다. 잘하는 아이는 더 잘하게, 뒤처진 아이는 잘하게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습·생활복지 시스템을 치밀하게 짜, 창의 융합형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교육이 곧 우리의 미래이다.

김종표 수리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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