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소·고발 5건 병합해 수사 지휘
"명예훼손 사건, 경찰서 수사한 전례 따라"
‘5·18 민주화운동’ 폄하 발언으로 논란이 돼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흩어져있던 사건이 병합된 만큼 관련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서울 남부지검은 5·19민중항쟁구속자회 등 시민단체가 ‘5·18 망언 논란’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병합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과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장을 명예훼손·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5·18 유공자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민병두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만원 연구소장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1건, 서울중앙지검에 4건 등이 접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관련 자료를 지난 20일 서울남부지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명예훼손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해온 전례에 따라 이번 사건도 수사를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종명 의원은 김진태 의원이 8일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5·18을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발언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고,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온 지만원 씨도 이 공청회에서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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