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불법으로 방치‧투기되거나 불법 수출된 폐기물이 총 120만t(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전국에서 전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120만3000t의 불법 폐기물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지난 대책 수립 당시 파악된 65만 8000t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번에 최초로 전수조사가 이뤄진 불법투기, 불법수출폐기물 등이 더해진 결과”라고 말했다.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이 83만 9000t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투기 폐기물도 33만t이나 됐다.

또, 불법수출 이후 국내로 재반입되거나 수출 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된 폐기물도 3만 4000t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14개 시도, 총 235곳에서 불법 폐기물이 발생했으며, 경기도가 69만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북·전북·전남 순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인천 등 수도권 내 폐기물 유입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경북·전북·전남 등지의 불법 폐기물은 인적이 드문 임야 등에 집중적으로 버려졌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불법 폐기물은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건강을 해치며,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까지 문제를 야기한다”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대집행해서라도 처리가 시급한 불법 폐기물부터 없애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①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②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먼저 재활용 ③ 대집행할 경우 비용을 최대한 경감 등을 기본방향으로 2022년까지 모든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방치폐기물 46만 2000t,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000t 등 49만 6000t(전체 불법 폐기물의 41.2%)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송 실장은 “방치폐기물을 단순 소각하기보다는 최대한 선별해 재활용하겠다”며 “불법투기폐기물 33만t에 대해서는 원인자를 끝까지 추적 ·규명해 원인자가 책임지고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필리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된 폐기물을 포함해 현재 평택항에 보관 중인 물량(4600t)은 해당 업체가 조치 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환경부는 다음 달 즉각 행정 대집행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출 등을 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된 폐기물 약 3만t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등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방치하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폐기물 불법 배출·처리에 대한 처벌기준을 과태료에서 징역형 등으로 강화하고, 처벌형량 하한제 등을 적용하는 등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현행 폐플라스틱 수출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수출 시 상대국의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 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착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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