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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제기된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입법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측은 21일 “지난 19일 주택학회 세미나에서 제안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부 입법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정부 상반기 입법 추진’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전월세거래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상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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