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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한국당 김영종 윤리위원장 돌연 사의… 5·18 폄훼 의원 징계 혼돈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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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김순례 징계 수위 못정해… 원점서 재논의 땐 사태 장기화

'5·18 폄훼 발언' 징계 문제를 총괄하는 자유한국당 김영종 윤리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면서 '황교안 체제'가 출범 직후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김 위원장은 5일 본지 통화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그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황 대표가 선출됨에 따라 전임 지도부에서 임명된 자신은 물러나는 게 순리라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김 위원장이 5·18 징계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자 부담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평검사 시절인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설전'을 벌였던 인물이다.

임기 6개월을 남긴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 한국당 지도부는 혼란에 빠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통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윤리위원장 등 당직을 교체하는 것이 관례"라며 "누가 (윤리위원장을) 하시든 징계는 가급적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윤리위원장을 빨리 재선임해서 윤리위원회를 조속히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나 한선교 사무총장은 "아직 (사표가) 수리된 상황이 아닐뿐더러 5·18 징계를 심의하던 분이 도중에 그만두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이종명 의원 징계 수위만 결정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하지 않는 것도 상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 사의 표명을 두고 당내에선 5·18 징계 문제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 위원장을 설득하지 못하면 새 윤리위원장을 선임한 뒤에야 징계 문제가 재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징계 논의 대상 의원 3명 가운데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만 제명을 결정했다. 이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처야 제명 절차가 확정된다. 윤리위는 전당대회 대표·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유예' 처분을 내린 상태다. 당 지도부는 두 의원의 징계 수위가 윤리위에서 모두 결정된 이후에 의원총회나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의총에서도 5·18 문제는 따로 거론되지 않았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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