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올라온 정준영 부장판사 비방 게시글. /클리앙 캡처

"썩어빠진 판사 X끼" "사지를 쭉 찢어버리고 싶다" "뇌물 처먹었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일부 친여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명박(78) 전 대통령을 보석 석방한 정준영(5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두고, 인신공격성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정 판사를 ‘탄핵하자’ ‘사법농단 판사 리스트에 넣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7일 친여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서는 정 판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전날 오후 게시된 ‘이명박을 석방한 정준영 판사 사진입니다’라는 글에는 정 판사를 비방하는 댓글이 150여개 달렸다. 인신공격이 대부분이다. 클리앙 이용자들은 "전형적인 판레기(판사+쓰레기) 쌍판" "아가리를 찢어 죽이겠다"는 등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개XX’ 등 원색적인 욕도 난무했다.

일부 이용자가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 사진을 올리고 신상을 터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지적하자, "여기(클리앙) 오지 말라" "이게 무슨 인민재판인가. 님이 지지하는 세력이 정권 잡았을 때 했던 게 바로 인민재판"이라는 타박만 돌아왔다.

또 다른 친여 성향 커뮤니티 MLB파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다. 정 판사를 두고 "양승태(전 대법원장)의 졸개" "저런 쓰레기들이 법관" "적폐" 등으로 불렀다. 뽐뿌에서는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 66명에 정 판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정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역적 이명박의 보석 청원을 들어준 정준영 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한다"면서 "정 판사가 이명박의 변호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처먹은 것이 의심된다"고 적었다. 트위터에는 정 판사의 사진에 "성창호부터 이것들이 진짜 막가자는거네" "이런 X같은 적폐 개판X끼들" "판결 적정성을 심판해 부당한 판결을 한 판사를 징계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지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을 허가받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고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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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정형식·이상훈… 반복된 판사 공격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비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30일 ‘댓글 여론조작’ 공모(共謀) 혐의를 받는 김경수(52)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47) 부장판사도 마녀사냥을 당했다. 성 판사는 이 판결보다 6개월여 전인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여권 지지자들에게 박수를 받은 판사다. 이때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문 진정한 판사" "사법부의 보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김 지사에 실형을 선고하자 친문(親文) 성향 지지자들은 "양승태의 개" "재판이 아니라 개판" "성창호는 유신헌법이 반포되던 해에 태어났으니 유신의 개"라는 등 비방했다. 결국 법원은 성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까지 내렸다.

지난해 2월에는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5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타깃이었다.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친여 성향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형식 판사 XXX" "사법부 적폐 1호 청산 대상" "대한민국 최고의 판레기" 등 비난이 이어졌다.

이상훈 전 대법관은 2011년 정봉주 전 의원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리고 표적이 됐다. 이 전 대법관은 MBC PD수첩이 방영한 광우병 보도 프로그램이 무죄라고 판결해 친여 성향 인사들에게 ‘개념 판사’라는 칭송을 들어 왔지만, 정 전 의원 판결 이후에는 ‘조폭 깡패’라는 비방을 들어야 했다. 당시 SNS에는 "부인과 자식도 만천하에 공개해 대한민국 땅에서 숨 쉬고 살지 못하게 해야만 한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고성민 기자.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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