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보상 재판의 원고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 대비해 관세 인상 등 약 100개에 이르는 대항조치를 마련해 두었다고 지지통신이 9일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일본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원고들이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할 경우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간주하고 일본 정부가 대항조치를 발동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 변호인단은 지난 1월 신일철주금에 이어 7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국내 자산 압류명령 신청을 각각 한국 법원에 신청했다.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명령은 이미 승인도 떨어졌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항조치는 100개 안팎이다. 관세 인상을 포함해 일부 일본 제품의 공급 중단, 비자 발급 제한 등도 들어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상은 지난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항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은 또 “한국 경제에 동등한 손실을 주는 조치로 한국산 일본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주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에 기초해 협의를 최대한 요청할 방침이지만 한국 정부가 응할 조짐이 없다. 대항조치가 발동되면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대항조치를 취하기까지는 여러 고려할 사항이 많다. 현재 검토되는 대항조치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화수소 수출 중단 방안도 대표적 사례다. 한국 반도체 제조사의 경우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순도 99.99% 불화수소를 일본 기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한국산 반도체 역시 상당량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도쿄의 한 소식통은 “강제징용 재판과 무관한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있고, 피해 보전조치를 취할 경우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볼 것인지 등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무 자르듯이 한국에만 피해를 주는 방안은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통신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맞는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우선 분쟁 해결 절차를 다 취해야 한다”(국가안전보장국 관계자)는 목소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 통신은 대항조치 발동 시기는 아베 신조(安倍信三) 총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국 정부에 요청한 ‘양국 간 협의’는 가망이 없다고 보고 한일청구권협정에 기반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한국 측에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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