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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내일(11일) 오후 2시 낙태를 처벌하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합니다.
지난 2012년 재판관 4명씩 합헌, 위헌 의견이 갈리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합헌 결정을 내려진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결론을 내놓는 겁니다.
쟁점은 2012년과 마찬가지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 대립입니다.
2012년 당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낙태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6명 모두 위헌 의견을 내면 위헌 결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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