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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與野, 의사일정 합의 또 불발…한국당 "패스트트랙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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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文의장 주재 5당 원내대표 회동 결렬

홍영표 "패스트트랙 포기 선언 얘기하다 끝"

나경원 "패스트트랙 이어가면 협의 어렵다"

이데일리

문희상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5당 원내대표와 가진 정례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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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지난 8일 소집된 4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대치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미 4월 국회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약 30분 만에 협상은 결렬됐다.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추진 움직임에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이 비공개로 전환된 지 약 30분 뒤 가장 먼저 회담장을 나오면서 “패스트트랙이 제도로 있다고 아무 법이나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다”며 “패스트트랙을 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4당이라지만 사실상 여당과 범여권 정당”이라며 “범여권 정당들이 모여서 계속 패스트트랙 논의를 이어간다면 4월 국회는 협의해주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포기를 선언해야 의사일정을 합의하겠다는 얘기를 하다가 회동이 끝났다”고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이어가면서 패스트트랙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가 불참함에 따라 의사일정에 대한 추가 협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가 회동 모두발언에서 “이제 말년병장이다. 의장님을 모시고 하는 원내대표 회동은 마지막”이라고 한 만큼 향후 여야 협상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다음달 9일 이후에나 국회 교착상태가 풀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회동에 자리했던 한 참석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외에도 법안소위 활성화나 주 1회 상임위 개의 얘기가 나오기는 했다”면서도 “4월 국회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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