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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의총 추인…한국당 "20대 국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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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크 세대공감…30대 '뉴스 Pick'

#"국회에 국민은 없다"



[앵커]

< 패스트트랙 >은 뭔가요?

[김남국/30대 공감위원 : 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이번 합의를 두고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죠.

[김남국/30대 공감위원 :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감위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픽한 뉴스는 <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인 >입니다. 단식농성, 마라톤 회의 등 지난 연말부터 여야가 이견을 보여 온 안건들이 어제 여야 4당의 합의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4월 25일 목요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

[김남국/30대 공감위원 : 패스트트랙, 어제 오후 내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단어인데요. 대체 '패스트트랙'이 뭐길래 정치권이 하루종일 시끄러운 걸까요?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관건은 '시간'입니다.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특성상, 이번주가 사실상 '합의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온 사법개혁의 성과가 필요했고, 나머지 야3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절실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한국당'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만약에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습니다.]

[김남국/30대 공감위원 : 한국당은 "민주주의에 조종(弔鐘)이 울렸다"면서 4당 합의를 비난했고, 내년 총선까지 1년 동안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에서 추인이 이뤄져 오는 25일, 선거법은 정개특위에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사개특위에서 각각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하지만 어느 한 당이라도 추인을 받는데 실패한다면, 패스트트랙은 또다시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될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바른미래당이 진통 끝 추인을 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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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바른미래당 결과가 핵심이었는데,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나요?

[김남국/30대 공감위원 : 바른미래당은 이미 여러 차례 의총을 열었지만 반대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의총, 제대로 회의가 될까 우려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시작부터 파열음이 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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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 : 저는 오늘로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지마세요. 민주 정당에서 이러지 맙시다. 들어오세요. 제가 책임 질테니 들어오세요.]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 : 하나만 여쯉겠습니다. 오늘 과반수로 표결을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까?]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그건 나중에 말씀… 공식적으로 회의 시간에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유의동/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 아니,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입장도 공개적으로 언론에 얘기를 못한다면 이게 무슨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무슨 언론한테 공개를 해야 할 의무가 어딨어요. 그만해요.]

[유의동/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 아니 국회의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다 알려드릴게요. 이따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 결과를 전부 다 브리핑하겠습니다.]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 : 왜 입에 다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도대체!]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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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합의를 하고 추인을 했는데, 한국당은 빠져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긴급 의총을 열고 여야 4당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실천에 옮기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좌파 연합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절대 과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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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TBC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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